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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발표


하주연 기자 / ynyh@ynyh.kr입력 : 2018년 08월 19일
교육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2018년 8월 17일(금)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수능개편을 1년 유예하면서 2018년 8월까지 종합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데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국민들의 신뢰 확보 없이는 어떠한 교육개혁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대입정책포럼, 전문가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국가교육회의는 숙의・공론화 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대입제도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생각을 직접 들었고, 교육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여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공론화 과정에서 학생부위주전형의 급격한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 및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같은 다양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의 취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방향을 두루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육부는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확대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동시에, 경쟁・입시 중심의 고교교육을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어나가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고교교육 혁신방향도 함께 제시하였다.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입전형 구조 개편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대입 준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한다.
※ 다만,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의 부대의견에 따라 산업대·전문대·원격대 등은 제외
이를 위해 기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하 재정지원사업)을 재설계한다.
※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을 30% 이상 모집하고 있는 대학은 자율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로 하되, 선발방법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수능 체제 개편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는 2015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학생의 선택권 강화 및 부담 완화,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국어·수학·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를 도입하며,
◦ 탐구 영역의 문과·이과 구분을 폐지하여, 학생들이 진로・적성, 희망 등에 따라 총 17개 과목(사회 9개 과목, 과학 8개 과목) 중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고 부담은 줄인다.
* 사회탐구 2과목, 과학탐구 2과목, 사회탐구 1과목 + 과학탐구 1과목 가능
◦ 특히 수학에서는 기하를, 과학에서는 과학Ⅱ 4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포함함으로써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존중하여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영어, 한국사와 과목 쏠림 문제가 있는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변경한다.
학교 수업을 파행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던 수능-EBS 연계율은 취약지역(계층) 학생들의 수험준비 부담 완화 등 긍정적 측면을 감안하여 연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하되,
◦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연계로 전환하여 지문암기 등 부작용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항목을 정비하고,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하도록 개선한다.
◦ 인적사항은 학부모 정보를 삭제하고,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 총 6개까지 제한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에 한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고, 소논문(R&E)은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학생부의 학교·교사별 기재격차 완화를 위해 학생부내 기재 분량을 축소하고 교사 연수도 강화하는 한편, 학생부 기재 도움자료, 기재 우수사례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학생부가 엄중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 성적 조작・시험지 유출 등 성적 관련 비위 관계자를 엄정 조치하고, 평가 단계별 보안 시스템 강화 등 단위학교의 성적 관리도 지속 강화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 평가관리 일원화, 출제 중 보안 대책 수립, 자녀 재학교 근무의 원칙적 배제 및 자녀 재학교 교직원의 학생평가 관련 업무 배제 등 세부 보안 지침 마련, 학교 내 별도 평가관리실 설치, 시도교육청별 여건을 감안한 CCTV 설치 등 추진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형서류 개선,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 등을 추진한다.
◦ 전형서류 중 자기소개서는 문항을 통합하고 글자 수를 감축하는 등* 단순화하여 학생들의 작성 부담을 줄이는 한편, 스스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작성 공동매뉴얼’을 제공한다.
* 4개 문항 5,000자 ⇒ 3개 문항 3,100자로 축소
- 만약 면접·유사도검증 등을 거쳐 대필·허위 작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탈락·입학취소 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교사추천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폐지한다.
◦ 학생, 학부모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학별 평가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대입정보포털(www.adiga.kr)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제공한다.
- 대입전형별 신입생의 고교 유형정보 및 지역정보도 공시하여 대입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또한, 여러 명의 서로 다른 입학사정관이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다수 입학사정관 평가)을 대학에 도입하고,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법제화, 입시 부정·비리 등에 대한 엄정 제재, 대학별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위촉 등 신뢰 받을 수 있는 평가제도를 구축할 것이다.

대학별고사 개선
  면접·구술고사 개선과 관련하여 학생부위주전형에서는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확인 면접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전형 특성상 구술고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출제한 경우에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교육과정 범위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시 시정명령, 모집정지, 재정지원 제재 등 엄중 조치
◦ 또한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면접평가 시 성명, 수험번호, 출신고교 등을 미제공하도록 블라인드 면접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그동안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분류됨에도 학생부교과에 대한 실질반영률은 낮게 설정하여 수시모집의 취지와 표준전형체계를 교란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적성고사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한다.

고교교육 혁신방향
 교육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교육개혁 과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 특히, 입시 중심의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고교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 개선, 고교체제 개편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한다.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한다.
◦ 올해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 제도 부분도입 등을 거쳐 안정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 학점제형 새 교육과정이 본격 적용되는 2025년 고1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까지 약 10년 간에 걸쳐서 고교학점제가 완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1단개 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
◦ 연구·선도학교(’18~, 105교) 운영을 통해 지역별・학교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학교별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학점제 도입 기반을 마련한다.
◦ 또한, 학생 진로・학업 수요를 반영한 선택과목 편성・운영,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안착시키고,
◦ ’19년 고교 1학년부터 ‘진로선택 과목’*은 성취도를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석차등급 미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학생의 교과융합, 진로안내, 교과별 심화, 실생활 등을 위해 2015 교육과정에서 신설되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하는 과목(3과목 이상 이수)으로,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과목선택 지원 필요
- 아울러 성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목별 성취도와 함께 원점수・과목평균 및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을 제공할 예정이다.
2단계 : 2022년~2024년, 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
◦ 고교학점제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교육과정 총론 일부를 개정 고시하고 학점제 제도를 부분 도입*한다.
* 학점제로의 전환, 적정 졸업학점·기준 등을 설정하고,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과목 개설 활성화 및 학교 밖 이수과목 인정기준 등 마련
◦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상황 점검을 통해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
3단계 2025년, 학점제 본격 시행
◦ 선택과목 재구조화 등 학점제형으로 교육과정 총론을 전면 개정 고시하여 2025학년도 고1부터 적용하고, 해당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모든 과목의 성취도가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되도록 준비한다.

고교체제 개편
 또한, 경쟁 중심 고교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고교체제 개편을 준비해 나간다. 올해부터 개선된 고입제도를 적용하고 자사고 등의 단계적 전환을 거쳐 2020년 하반기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단계 : 2017~2019년 고입제도 개선
◦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선발시기를 후기로 변경하여 일반고와 고입을 동시에 실시하고, 공정한 입학제도를 운영한다.
※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후기전형 실시(’18.12) → 자사고·외고·국제고 합격자 발표(~’19.1.4) → 일반고 통합 배정(’19.1)
2단계 : 2018~2020년 단계적 전환
◦ 공정하고 엄정한 성과평가와 자발적 일반고 전환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일반고로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한다.
◦ 성과평가의 취지를 살리고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표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일반고 전환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3단계 : 2020년 고교체제 개편
◦ 고입 동시 실시 및 단계적 전환 과정과 정책연구,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하여 개편방안을 마련(’20.하~)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확정된 대입제도를 안정적이고 책임감있게 운영할 것이며,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하주연 기자 / ynyh@ynyh.kr입력 : 2018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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