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8-11-14 오후 09:58:1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경남

경상남도 ‘규제자유특구’ 속도 낸다


김영진 기자 / ynyh@ynyh.kr입력 : 2018년 10월 30일
 경상남도가 10월 30일, 규제자유특구 사업 발굴을 위한 시군 건의사항 발표회를 개최했다. 천성봉 경상남도 미래산업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발표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으로부터 규제자유특구 대상 사업을 신청받아 추진됐다.
 지역특구법은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의원시절 전면개정 발의한 법으로,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했고, 10월 16일자로 공포돼 내년 4월 17일 시행된다며, 이 법에 따라 규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라 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신설되는데, ‘규제자유특구’란 규제 때문에 사업(창업)기회에 제약을 받았던 기업이 규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다소 해소되거나 일정기간 보류되는 지역을 말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시․도지사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특구 내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중기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지정된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각종 규제로 신기술 검증이나 사업화가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이루어지며, 식당의 주문 메뉴판처럼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어 적용되며,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조건하에서 법령이 정비될 때 까지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업기회를 갖게 되는 규제 3종 세트가 적용된다.
  이날 발표회는 창원의 수소사업, 진주의 항공부품 소재산업, 김해의 의료기기 사업, 양산의 의료기기 임상시험사업, 밀양의 나노사업, 고성의 무인항공기사업, 남해의 플라잉카(Flying Car)사업 등 7개 시군에서 신청한 7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됐다.
  경상남도는 시․군의 신청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대상사업 리스트로 별도 관리해 내년 4월 17일 지역특구법이 시행되면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진 기자 / ynyh@ynyh.kr입력 : 2018년 10월 30일
- Copyrights ⓒ영남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남
경남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 개최  
경남도의회, 후쿠오카현의회와 교류방안 변..  
슬로시티 하동군 전역 확대 시동  
하동읍, 하동교회,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하동군 금성면 어르신에 한방 의료봉사  
대만에서 글로벌 인재 역량 기르다  
김경수 도지사, “사회적 약자, 안전‧..  
경상남도, 고시원 대상 소방특별조사 실시  
양산시, 직원 직원정례회 운영혁신  
경남도, 2022년까지 친환경 수소차 2,100대..  
경상남도,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종합..  
윤상기 하동군수, 민선7기 네 번째 해외 마..  
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청  
경상남도 국정과제 해결 적극 나섰다  
경상남도, 관광시설 일제 안전점검  
경상남도, 도내 전 산란계 농장 대상 잔류..  
사천시, 2018년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외식..  
경상남도, ‘소상공인 간편결제’ 가맹점 ..  
경상남도, 동절기대비 안전취약시설 등 긴..  
경상남도, 안전하고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  
하동 하남마을‘공동체 우수사례’전국 대..  
하동 금연구역·시설 합동 지도 단속  
경상남도,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혁신경..  
호국용사들 서부경남 KTX 조기착공 촉구 나..  
김해서 2018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 개..  
사천시 서포면, 대구 진천동과 자매결연 11..  
사천시, ‘2018 하반기 수방자재 일제점검..  
박연하 하동재향군인회장 국민포장 수상  
양산시 해외봉사활동에 대한 필리핀 현지 ..  
양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국토부 최종 ..  
경상남도 버스 노·사 임금협상 극적 타결  
경상남도, 행사·축제 예산 집행실태 특정..  
전라남도 우수공무원, 경상남도 교류방문 ..  
경상남도의회 경남관광산업연구회 현지활동..  
한국남부발전 합천발전단지 조성계획 항의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경남에서 제조업 혁신..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역량 강화  
‘제20회 경남 장애인 합동결혼식’ 개최, ..  
제14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여수에서 개..  
양산시, 송⋅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타..  
양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아카데미 개최  
양산시 ‘제8회 생산성 대상’ 우수기관 선..  
거제시, 시외버스 파업 대비 비상 수송 대..  
사천시‘지역사회 음주폐해 예방사업’우수..  
하동군, 독립유공자 첫 연금 장학기금으로 ..  
경북
포항시 선제적 지진방재 시스템, 전국에 소..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상주시 중동면 관내 ..  
청송군, 2018년산 공공비축미곡 포대벼 매..  
김천시, 반달가슴곰 공존 세미나 개최  
구미署, 공동체치안 활성화를 위한 범죄예..  
포항시 공단정수장 설계 변경으로 전력비 ..  
포항시 2019년도 저소득층의 다양한 일자리..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직원 소통·화합의 장..  
데일 카네기 상주 CEO 희망포럼 이웃사랑 ..  
한국로봇융합硏, 찾아가는 로봇 체험 교실 ..  
영덕군, 동절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단수  
수능 대박 기원을 기원하며 안동합격사과 ..  
안동시, 수능당일 교통대책 추진  
경주경찰, “음주운전 근절 특별단속” 실..  
포항시, 블라디보스토크와 자매결연 등 교..  
포항시, 러시아 유력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포항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개시  
포항시, 수돗물 법정 수질검사 적합 판정  
포항시,전국 최고의 안전 도시로  
포항시, 북방교역 진출의 교두보 마련  
포항시, 주민과 함께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포항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조성사업 ..  
영덕군, 인구감소 대응위한 실무회의 개최  
영덕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 실행위..  
영덕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 실행위..  
우리문화돋움터 문화재지킴이 활동  
안동시, 불확실한 재정위기 대비 재정안정..  
안동시, 확대간부회의서 안동주소 갖기 운..  
안동 9호(경북 90호), 박헌명 아너 소사이..  
김천시, 마이크로 e-모빌리티(초소형 전기..  
상주시, 종합민원실 민원발급 수수료 카드..  
제15회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 발표  
상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제5837부대 4대대..  
전국 수렵인 407명, 영덕군 순환수렵장에서..  
청도군, 2018년 응급의료 평가 우수기관 선..  
김천시, 혁신도시 스마트시티를 그리다  
경상북도의회,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 현..  
구미 CCTV 통합관제센터 지역 방범역할 톡..  
시민중심(中心)’으로 준비되는 포항시승격..  
포항시, 2019년 주요업무계획보고회 마무리  
포항시, 2019년 유기농업자재 국비지원 사..  
안동시 시내버스 승강장 비바람 가림막 설..  
상주 뽕잎밥상 경북에서 당연 으뜸  
친절한 상주시가 되겠습니다  
황천모 시장, 문화재청장 만나“훈민정음 ..  
상호: 영남연합일보 /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동로 127-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기성
mail: ynyh@ynyh.kr / Tel: 054-232-4004 / Fax : 054-278-847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 00386
Copyright ⓒ 영남연합일보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