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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시내버스기사 채용비리⋅보조금 횡령 사범등 42명검거,


오규진 기자 / ynyh@ynyh.kr입력 : 2018년 09월 12일
 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형사과 광역수사대는, 2007년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취업난과 운전기사의 처우 개선으로 취업 희망자가 증가하여 시내버스 노조 간부들의 권한 확대로 지위를 남용한 채용비리와 회사 임원 등의 비리행위 등에 대하여 수사 활동을 전개하였다.
 피의자들은 운전기사 채용명목 금품을 수수하고, 친⋅인척 등 지인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부산시 보조금과 급여, 회사공금 등 합계 60억원상당을 횡령하고, 채용비리에 대해 양심선언을하겠다는 운전기사를 前노조간부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협박⋅은폐하는 등 공정성을 외치는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는 등 시내버스 비리업체 3개회사 42명을 형사입건하여 1명을 구속조치 하였다.
 시내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표준운송 원가를 산정하고 각 회사별 영업 손실분을 부산시에서 보전해 주는 재정지원금(보조금)을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여 급여를 빼돌리고, 버스회사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회사공금을 횡령하고, 운전기사 채용을 두고 회사와 노조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하지 않고 각종 추천 권한(노조지부장당선시 입사자 추천,징계권,배차관리권한,장학금지급대상자추천등)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취업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취업비리가 탄로 나지 않도록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하여 운전기사를 협박까지 한, 버스업계의 총체적 비리가 공공연히 확산되어 있는 것을 수사결과, 친⋅인척들과 심지어 자신의 일본어 개인교사와 개인 운전기사까지 근무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재정지원금을 빼돌리고, 자신의 가족 소유 나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버스 차고지로 사용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회사공금을 횡령한 정황과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자회사 내에 세차장과 주유소를 설립하여 직원과 가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세차비와 가족명의 급여지급 명목 회사공금 횡령사실을 확인하는 등, 법인명의 차량과 휴대폰을 가족들이 사용 지출, 개인적 여행을 회사 출장비 명목 지출, 조카 결혼식 호텔비용을 근로자의 날 행사비용으로 지출, 개인적 사용 영수증을 직원들 명절 선물 구입비로 지출, 부품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수사결과 확인 되었고, 경찰의 취업비리 수사가 진행되자 돈을 주고 입사한 운전기사가 채용비리를 폭로한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피해자를 협박까지 하였다.
 부산광역수사대는 부산시청 대중 교통과와 버스운송사업 조합에 운전기사의 공개채용 모집과 비리업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과 조치 요구 및 채용관련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하였으며, 부산시의 표준운송단가 산정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통보하여 철저한 관리로 버스업계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요청하고, 경찰에서는 他 시내버스 노조 및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반칙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불공정과 부정을 해소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취업문화 정착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오규진 기자 / ynyh@ynyh.kr입력 : 2018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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