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8-11-15 오후 11:54:1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건사고

부산지방경찰청, 불법 의료기관 개설,1,352억원 편취한 의료법인 대표이사 등 54명 검거


오규진 기자 / ynyh@ynyh.kr입력 : 2018년 10월 29일
 
ⓒ 영남연합일보
 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형사과 광역수사대는, 피의자 A 등은 허위의 조합원 명부 작성 및 출자금 대납 방법으로 불법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위‧변조하는 등으로 12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1,352억원 상당을 편취한 의료법인 대표이사 등 54명을 의료법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하여 1명을 구속 조치였다.
 피의자 A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생협 및 의료법인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장기간(‘06.11월∼’18. 7월경까지, 11년8월)에 걸쳐 부산시내에 요양병원 3개소를 개설⋅운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생협을 의료재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수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1,010억원 상당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의자 B도 장기간(‘09.7월∼’18.7월경까지,9년) 위와 같은 수법으로 OOO의료법인 명의 OOO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 등 270억원 상당 편취한 사실을 확인되며, 피의자 C는 허위의 조합원을 등재하는 등 불법 의료생협을 설립하여OOO요양병원을 개설(‘14.1월중순∼’18. 7월말경까지, 4년6월)‧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62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의자 D는 허위의 조합원을 등재하는 등 불법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OO의원 등 6개의 의원을 개설(‘05.3월중순∼’15. 3월말경까지, 10년)‧운영하며 요양급여비 등 20억원 상당 편취하였으며, 피의자 E는 피의자 D로부터 의료생협을 양도받아 성형시술을 주로 하는 의원을 개설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등 불법 운영(‘16. 11월중순∼’17. 7.월말경까지)하였던 사실을 확인했다.
  피의자 A는 자신의 처가 사무장병원 운영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조합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출자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사무장 병원을 계속 운영해 왔으며, 또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한 자녀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고액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법인 명의로 고가 외제차량을 구입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혈세로 형성된 건강보험급여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B, C 또한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 명의로 고급 외제 차량을 운행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수사결과 확인 되었으며, 피의자 D는 의료 생협을 설립 후 5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 생협을 매매하였으며, 이후 의료 생협을 매수한 피의자 E는 의료 생협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성형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하였다.
 경찰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청, 부산시 산하 보건소 상대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개선 요청하고, 최근 요양병원 증가와 더불어, 의료생협과 의료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무장병원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에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법위반자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건강보험의 누수를 방지토록 하겠다“고 했다.
오규진 기자 / ynyh@ynyh.kr입력 : 2018년 10월 29일
- Copyrights ⓒ영남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남
하동 대송산단 조기분양 위한 투자유치 팔..  
하동 화개·악양농협 합병 추진 급물살  
경상남도, 전국최초 ‘해외기업트랙’ 본격..  
경상남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  
양산시, 소주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격..  
사천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지도점..  
사천시, 주차단속차량 색상(핑크색)변경으..  
경남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 개최  
경남도의회, 후쿠오카현의회와 교류방안 변..  
양산시의회 이장호 의원,‘소방활동 유공 ..  
슬로시티 하동군 전역 확대 시동  
하동읍, 하동교회,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하동군 금성면 어르신에 한방 의료봉사  
대만에서 글로벌 인재 역량 기르다  
김경수 도지사, “사회적 약자, 안전‧..  
경상남도, 고시원 대상 소방특별조사 실시  
양산시, 직원 직원정례회 운영혁신  
경남도, 2022년까지 친환경 수소차 2,100대..  
경상남도,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종합..  
윤상기 하동군수, 민선7기 네 번째 해외 마..  
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청  
경상남도 국정과제 해결 적극 나섰다  
경상남도, 관광시설 일제 안전점검  
경상남도, 도내 전 산란계 농장 대상 잔류..  
사천시, 2018년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외식..  
경상남도, ‘소상공인 간편결제’ 가맹점 ..  
경상남도, 동절기대비 안전취약시설 등 긴..  
경상남도, 안전하고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  
하동 하남마을‘공동체 우수사례’전국 대..  
하동 금연구역·시설 합동 지도 단속  
경상남도,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혁신경..  
호국용사들 서부경남 KTX 조기착공 촉구 나..  
김해서 2018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 개..  
사천시 서포면, 대구 진천동과 자매결연 11..  
사천시, ‘2018 하반기 수방자재 일제점검..  
박연하 하동재향군인회장 국민포장 수상  
양산시 해외봉사활동에 대한 필리핀 현지 ..  
양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국토부 최종 ..  
경상남도 버스 노·사 임금협상 극적 타결  
경상남도, 행사·축제 예산 집행실태 특정..  
전라남도 우수공무원, 경상남도 교류방문 ..  
경상남도의회 경남관광산업연구회 현지활동..  
한국남부발전 합천발전단지 조성계획 항의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경남에서 제조업 혁신..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역량 강화  
경북
지진 1년, 포항 주거안정 실현방안 모색  
예천경찰서, 대학수학능력시험장 화장실 불..  
권영세 안동시장, 국회 찾아 현안사업 국비..  
해양문화공간 창출을 위한 전국 최초의 상..  
지진을 이겨내고 ‘행복도시 포항시 흥해(..  
포항시 선제적 지진방재 시스템, 전국에 소..  
포항시, 내년도 행사축제ㆍ보조금 예산 관..  
포항시, 올해 전기차 민간보급 313대 보급..  
포항세관, 지역 중소철강업체 대상 관세행..  
청도군「베트남 새마을시범마을」조성현장 ..  
상주시 윤직교차로-상지여고 인도개설공사 ..  
상주시 수돗물 먹는물 수질기준 모두“적합..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상주시 중동면 관내 ..  
청송군, 2018년산 공공비축미곡 포대벼 매..  
김천시, 반달가슴곰 공존 세미나 개최  
구미署, 공동체치안 활성화를 위한 범죄예..  
포항시 공단정수장 설계 변경으로 전력비 ..  
포항시 2019년도 저소득층의 다양한 일자리..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직원 소통·화합의 장..  
데일 카네기 상주 CEO 희망포럼 이웃사랑 ..  
한국로봇융합硏, 찾아가는 로봇 체험 교실 ..  
영덕군, 동절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단수  
수능 대박 기원을 기원하며 안동합격사과 ..  
안동시, 수능당일 교통대책 추진  
경주경찰, “음주운전 근절 특별단속” 실..  
포항시, 블라디보스토크와 자매결연 등 교..  
포항시, 러시아 유력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포항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개시  
포항시, 수돗물 법정 수질검사 적합 판정  
포항시,전국 최고의 안전 도시로  
포항시, 북방교역 진출의 교두보 마련  
포항시, 주민과 함께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포항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조성사업 ..  
영덕군, 인구감소 대응위한 실무회의 개최  
영덕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 실행위..  
영덕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 실행위..  
우리문화돋움터 문화재지킴이 활동  
안동시, 불확실한 재정위기 대비 재정안정..  
안동시, 확대간부회의서 안동주소 갖기 운..  
안동 9호(경북 90호), 박헌명 아너 소사이..  
김천시, 마이크로 e-모빌리티(초소형 전기..  
상주시, 종합민원실 민원발급 수수료 카드..  
제15회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 발표  
상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제5837부대 4대대..  
전국 수렵인 407명, 영덕군 순환수렵장에서..  
상호: 영남연합일보 /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동로 127-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기성
mail: ynyh@ynyh.kr / Tel: 054-232-4004 / Fax : 054-278-847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 00386
Copyright ⓒ 영남연합일보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