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또다시 국회에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정부와 국회가 2015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약속한 소득공백 해소 대책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방치된 지 벌써 9년이다. 국회와 정부는 공무원과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인가? 정치권이 스스로 한 약속을 어긴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고 개혁에 동의하고 동참하겠는가?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늦게 받는 개악이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부를 믿고 참고 기다려왔다. 소득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해소 대책이 나올 것이라 믿었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50%로 상향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소득공백 해소 대책은 9년 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민연금은 또다시 보험료율 인상의 재정안정화 방안 중심으로만 논의가 되고 있다.이에 따라 2022년 1,700여 명을 시작으로 소득공백이 발생하여 2024년부터는 소득공백이 2년으로 늘어났으며 2032년까지 10만여 명의 퇴직자가 소득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2033년부터는 공무원 퇴직자 대부분이 5년간 소득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참담한 마음으로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 연장을 논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상향하더라도 이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임용제도 등의 소득공백 방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연금가입연령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이 일치하지 않아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우리는 퇴직 즉시 연금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연금지급 시기에 맞춰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 노인빈곤율 1위인 대한민국에서 정년연장을 통한 소득공백 해소는 노동자의 노후안정과 연금 불신 해소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제는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21대 국회에서도 공무원의 소득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5만 입법청원을 단 2일 만에 달성하여 국회에 논의를 요구하였지만,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가 되지 않고 자동 폐기가 되었다. 국민이 어렵게 달성한 입법청원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한다면 국회가 국민동의청원제도를 운용할 이유가 없다.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후문제를 10년 동안 방치한 정부와 국회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 연장을 즉각 논의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공무원 소득공백 해소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공적연금 강화하라!국민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촉구하는 공무원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5. 2. 17.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