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 7월 4일 ~5일 거제 소노캄에서 개최한 학교 행정실장 리더십 함양과정 연수에서 교육감은 학교 행정실 직원들을 히말라야 등반의 동반자 셰르파에 비유하면서 학교교육에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동반자로 여긴다”고 강조하였으며, 질의답변 시간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의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이후 교육감은 총액인건비 등을 사유로 『6급 이하 퇴직준비 연수기간 1년 확대, 학습휴가 학기 중 사용 및 일수 확대』 등 지방공무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교육감은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을 학교교육에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동반자로 전혀 여기지 않고 있다.
교육감이 진정으로 지방공무원을 학교교육에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동반자로 여긴다면 임기 내 우리 노조의 요구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요구 조건이 완료될 때 까지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약칭.경지노)은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다.
첫째, 지난 학교 행정실장 리더십 향상과정 연수에서 건의한 6급 이하 퇴직준비연수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라.
이것은 전국 9개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며, 규모가 큰 서울시교육청 외에도 부산, 울산, 경북교육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교육감은 총액인건비만 핑게대지 말고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승진적체 또한 해결된다.
둘째,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학습휴가를 학기 중 사용하게 하고, 연간 6일 이내 확대하라.
현재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학기 중에도 학습휴가를 사용하고 있으며, 학습휴가 일수 또한 5~7일 이내 실시하고 있다, 3~4일인 교육청은 경남, 경기, 부산, 대구, 제주 뿐이다.
셋째, 변화된 행정환경 적응 및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방학 중 연 6일의 자율연수를 부여하라.
학교라는 같은 공간에 소속된 교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자율연수가 부여되지 않고 있고, 이것은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직원 간 차별을 조장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저하하는 행위이다.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교육공무직원은 단체협약에 따라 근무지외에서 자율연수 잘만 하고 있는데 왜 지방공무원만 차별하는가?
넷째, 임기제 공무원을 축소하고 기관설립에 따른 별도 정원을 확보하라.
교육감은 10여년의 재직 기간 중 6급에서 3급 고위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임용·배치한, 그 결과 지방공무원 승진적체, 총액인건비 잠식과 더불어 경상남도의회에서 임기제 공무원의 자격논란과 개인 강의 시 지방공무원을 자신의 비서마냥 데리고 다니는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의 위상을 손상시키고 있어, 따라서 교육감은 임기제 공무원을 최대한 축소하여야 하며, 기관설립에 따른 정원을 아랫돌로 윗돌 막기식 행정을 하지 말고 별도로 확보하여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
